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8 율촌 7 삼한 7 태평양 6 세종 4 화우 3 광장 3 송백 2 한누리 2 봄 2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7 유근완 3 박순성 3 오재창 3 장경찬 3 임병일 3 이보환 2 장준철 2 윤세리 2 김대환 2 양규응
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두15005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11하,2109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

2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8두18335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1하,1304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

3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8두20376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1하,1308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두2548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21. 선고 2009누5482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6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두11485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9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누29931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8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8두17035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09하,1313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

9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7두25138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10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7두24616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018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두21058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9상,576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8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5. 선고 2008누2462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

13. 서울고법 2008. 10. 22. 선고 2007누26515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 상고[각공2008하,1897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

14.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누26546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

15. 서울고등법원 2008. 8. 28. 선고 2007누15621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16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6두10443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7년

17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14. 선고 2007누1783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6누22288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2007. 2. 15. 선고 2004누16630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. 서울고법 2007. 1. 17. 선고 2004누17480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 상고[각공2007.3.10.(43),690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6년

21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두11268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07.1.15.(266),142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4년

22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1두2034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3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2두7456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4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2두6842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04.12.1.(215),1957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19. 선고 2002누6110 판결
  [시정명령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무효확인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26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20. 선고 2002누16377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7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1두6517 판결
  [시정조치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8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1두7220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집52(1)특,271;공2004.4.15.(200),630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29. 서울고등법원 2004. 2. 3. 선고 2000누4868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30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23. 선고 98누13081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1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16. 선고 99누3753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2. 서울고등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1누14619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

33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2두4648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및집행정지][공2003.7.1.(181),1458]
   시정명령등취소및집행정지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4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1두10387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집51(1)특,431;공2003.3.1.(173),635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35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두1713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74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건축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1년

36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두7872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7.1.(133),1397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7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두6206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1.4.1.(127),656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